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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국세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 세무조사 착수
2018.12.13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2018.12.12
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2018.12.12
롯데계열사에 319억 취득세 부과한 계양구…심판원 "과세정당"
2018.12.12
예규 판례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87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 중 일부는 동 통지서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설령 동 통지서의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 관련 안내문을 받고 일부 납부한 사실 등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3881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조심2018지1979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통지를 하지 않아서 이 건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선 압류기관이 쟁점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쟁점압류를 해제했고, 청구인은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지1378
국세청 동향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조세포탈 방법 등
2018.12.12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2018.12.05
증여세 탈루혐의 등 주요 세금탈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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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 혐의자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2018.11.28
논문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2018.06.30
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
2018.03.30
독일의 세무조사제도와 그 시사점
2017.10.25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
2017.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