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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9.9.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OOO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45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2455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있었음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19중4139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 이 건 20◎◎사업연도 법인세(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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