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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양경숙, 지자체 독자 세무조사 제한 법안 발의
2020.07.05
AI·빅데이터 기술로 세무조사 대상 잡아낸다
2020.07.02
대법 "친족간 주식거래시 시가평균에 할증한 양도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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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납세자 지방세 1조3천억 납기연장·징수유예
2020.06.17
예규 판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4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판결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903
국세청 동향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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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한 대재산가 세무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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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주요 사례
2020.06.03
고소득 크리에이터(유튜버 등) 주요 탈루 사례
2020.05.25
논문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소고
2019.05.31
차명계좌와 관련한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
2018.12.31
지역별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2018.12.30
세무조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2018.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