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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2021.02.19
이명박, 1억원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1심 승소
2021.02.18
국세청, 젊은 자산가·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61명 조사
2021.02.17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2021.02.08
예규 판례
1차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2차 납세고지서의 경우 송달업무를 담당한 집배원이 청구인 이름으로 수령인란에 대리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ㆍ2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711
이 건 처분의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15.2.16. 청구인의 자녀 OOO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지0598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20.7.1.)부터 90일 이내인 2020.9.29.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그 이후인 2020.10.12.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지0443
이 사건 취득세 신고ㆍ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대법원2020다267088
국세청 동향
[2021년 법인세신고]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2021.02.25
민생침해 탈세자 주요 조사사례
2021.02.17
주택 증여 관련 세무검증 주요 추징사례 및 선정사례
2021.02.02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1.01.28
논문
당사자 간 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세소송 소송물의 구조 - 처분사유의 유형화와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2020.11.30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2020.11.30
국가특성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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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