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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서울국세청, 지난해 매출 5천억 초과기업 4곳중 1곳 세무조사
2019.10.15
서울·중부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세액 징수율 3년째 감소
2019.10.15
작년 탈세·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원…상위 1%에 3조원 부과
2019.10.13
덴티움 "세무조사 추징금 104억원 부과받아"
2019.10.12
예규 판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처분에 대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6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8.11.4. 0000시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8.12.23. 심사청구 결정(기각)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항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조심2019지1961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 제1호는 오로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 중 ㈜◎◎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가 제기한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에 따라 경정한 것으로서 위 특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1557
2012.9.4. 부과된 쟁점지방교육세에 대한 불복기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쟁점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재산세가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된 것이라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음
조심2019지1748
국세청 동향
부가가치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2019.10.07
자료상 동시조사 주요 탈루사례
2019.10.01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2019.09.19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2019.09.16
논문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소고
2019.05.31
차명계좌와 관련한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
2018.12.31
지역별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2018.12.30
세무조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2018.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