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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개념 및 선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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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법령
불복
불복제도의 개념과 절차,
청구이유서 작성요령등
뉴스 이슈
경비 수백억 부당처리 공공기관에 법인세 수십억 추징
2020.09.28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2심도 패소
2020.09.23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ㆍ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2020.09.23
고가아파트 산 금수저·검은머리 외국인 세무조사
2020.09.22
예규 판례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2170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중2077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날이 2019.9.17.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17.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음
조심2020지0367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의 감사지시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차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을 구두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0지0378
국세청 동향
부동산 거래 변칙적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선정 · 주요 추징사례
2020.09.22
2020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0.09.16
역외탈세· 해외자산 은닉등 탈루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2020.08.27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국세청등 관계기관 통보 사례
2020.08.26
논문
규범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0.06.30
일본에서의 조세소송상 화해제도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2020.06.30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요한 자료” 및 “탈루세액”의 범위를 중심으로－
2020.06.30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 관련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확대에 관한 소고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