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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청구인은 처분청의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2019서3096
	당초 조사기간 이후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명자료 제출을 받게 된 사정은 세무조사 기간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08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8광3046
	청구법인은 계약해제 발생 시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한 2006～2008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18서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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