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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수천억 세금혜택 누리며 회원제처럼 운영?…국세청, 대중제골프장 현장확인
2020.11.26
‘‘부모찬스‘‘로 분양권·꼬마빌딩 취득…85명 편법증여 세무조사
2020.11.17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2020.11.11
세금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해 3억6천만원 포상금 받았다
2020.11.11
예규 판례
쟁점법인이 매입한 양주의 종류별 수량과 동일지역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비교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의심되어 신고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12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2019.11.7.)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20.2.13.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지0265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ㅇㅇㅇ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ㅇㅇㅇ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지3394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51174
국세청 동향
분양권·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020.11.17
양도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
2020.11.1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2020.11.11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
2020.11.10
논문
규범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0.06.30
일본에서의 조세소송상 화해제도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2020.06.30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요한 자료” 및 “탈루세액”의 범위를 중심으로－
2020.06.30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 관련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확대에 관한 소고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