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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이 2014년 7월, 2015년 1월 ~ 2015년 3월임에도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임 조심2018서3317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조심2019인1793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조심2019서1518
	1차 세무조사가 끝나갈 무렵에 OOO 등의 차명계좌를 확보하였음에도 조사기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및 임원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인해 동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확대의 이유로 제시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은 재조사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조심2018부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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