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아이닷컴
청탁금지법
비영리법인
세무조사와 불복
양도박사2019
인포티타임
제품몰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검색
검색
삼일아이닷컴 상담
세무조사 개념 및 절차
세무조사 실무
불복
관련법령 및 예판
국세청 동향
뉴스와 이슈
· 세무조사 개요
· 세무조사 선정기준
· 세무조사 절차
· 사전ㆍ사후 구제제도
· 세무조사의 벌칙
· 지방세 세무조사
· 세무조사 이것만 알고가자
· 세목별 세무조사
· 업종별 세무조사
· 주식변동 세무조사
· 국제거래 세무조사
· 중요항목 세무조사
· 조세불복제도 개요
· 조세불복의 진행과정과 실무
· 청구이유서 작성 요령
· 조세불복과 입증책임
· 관련법령
· 예규 및 판례
· 서식
· 연도별 운영방향
· 세무조사 유예제도
· 주요 조사사례
· 정부기관 해설
· 세무조사 통계
· 뉴스
· 이슈체크 / 인사이드
· Opinion
· 논문
세무조사
이것만 알고 가자
세목별
세무조사
업종별
세무조사
주식변동
세무조사
국제거래
세무조사
중요항목
세무조사
삼일아이닷컴
세무조사와 불복
|
주요컨텐츠
세무조사 개념 및 절차
세무조사개념 및 선정기준등
조사절차를 자세히 설명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법령
불복
불복제도의 개념과 절차,
청구이유서 작성요령등
뉴스 이슈
LG상사 "세무조사 추징금 476억원 환급 예상"
2019.02.15
‘‘세무조사 대상을 담당자가 임의대로 선정‘‘ 부산 강서·사하구
2019.02.15
경기도시공사, 1천200억대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2019.02.14
국세청 ‘‘성실납세협약‘‘ 제의 않기로…"기업 부담 완화"
2019.02.14
예규 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구3749
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56978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4258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중4452
국세청 동향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사례
2019.01.10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조세포탈 방법 등
2018.12.12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2018.12.05
증여세 탈루혐의 등 주요 세금탈루 사례
2018.11.28
논문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2018.06.30
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
2018.03.30
독일의 세무조사제도와 그 시사점
2017.10.25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
2017.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