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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국세청, 공익법인 검증대상 확대…미술품 등 중점 점검
2018.10.17
국세청장 "현장확인 때 ‘‘세무조사 오인‘‘ 없도록 관리 강화"
2018.10.10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3건 중 1건 패소
2018.10.10
국세청 "부동산탈세 정보수집 확대…고액학원 조사 강화"
2018.10.10
예규 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으로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2820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으로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282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으로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2822
쟁점거부통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2017.9.5.자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8구2090
국세청 동향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
2018.09.17
주택임대소득 주요탈루사례
2018.09.16
역외탈세 조사사례 및 주요 혐의유형(예시)
2018.09.12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계열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2018.09.05
논문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2018.06.30
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
2018.03.30
독일의 세무조사제도와 그 시사점
2017.10.25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
2017.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