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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조심2018서4982
	조사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이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쟁점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제3호의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조심2018부4996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일(2003.11.1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설령 2018년 3월경에 비로소 쟁점고지서의 과세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중0377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ㆍ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조심2019전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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