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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금수저 탈세‘‘ 정조준…5살 주식부자 등 268명 세무조사
2018.04.24
‘‘남용 논란‘‘ 교차 세무조사, 절차·범위 첫 공개 명시
2018.04.17
국세청, 금호문화재단 세무조사 착수
2018.04.06
명의신탁 주식 팔면 탈세?…대법 "부정한 목적 입증돼야"
2018.04.04
예규 판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3년 10월경부터 이미 원고의 차량 및 채권 등에 관하여 수회 압류가 마쳐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일 무렵 그 처분서가 송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611
나중에 제기된 2차 경정청구 및 그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제기 및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0580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17두466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관세청에서 경정청구시 전산입력을 제한하고 있어 가산세를 경정청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17관0307
국세청 동향
변칙적인 상속 증여세 주요 탈루 적발 사례
2018.04.24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추징사례
2018.04.04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 탈세 적발 사례
2018.02.12
2018년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8.02.05
논문
독일의 세무조사제도와 그 시사점
2017.10.25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
2017.09.30
세무조사와 추징세액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7.03.31
세무조사 공시정보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201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