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9 | 법인, 조특, 부가, 소득 등 12개 세법 개정 주요내용 2013.1.1 공포된 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세히 소개 | 2013.01.02 |
| 258 | 기타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1.02 |
| 257 |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1.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 256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1.1)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 255 |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제11613호, 2013.1.1)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현행 “제조” 외에 “판매”를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함. | 2013.01.01 |
| 254 | 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1.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 253 |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04호, 2013.1.1)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受贈者)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 252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법률 제11603호, 2013.1.1)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 | 2013.01.01 |
| 251 |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11601호, 2013.1.1) 고급 가방을 고가품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 25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8일 공포 부가세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 추가 | 2012.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