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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10]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2025.07.16
[221150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5.07.16
[221037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2025.05.02
[221144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3인)
2025.07.11
[2211371]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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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2025.06.26
1.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2025.06.12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5.06.12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5.05.2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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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9 호 [2025. 07. 01. 판례공보]
2025.07.01
제 344 호 [헌법재판소공보 제344호]
2025.05.29
제 343 호 [헌법재판소공보 제343호]
2025.04.04
제 708 호 [2025. 06. 15. 판례공보]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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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출광고로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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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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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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