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83호, 2021.2.26)2021.02.26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483호, 2021.2.25)2021.02.25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12호, 2021.2.25)2021.02.25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490호, 2021.2.25)2021.02.25

[개정법령] 입법동향

• [2108392]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2021.02.26
• [2108391]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2021.02.26
• [2108350]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1.02.25
• [2108349]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1.02.25

[판례] 판례공보

• 제 292 호 [헌법재판소공보 제292호]2021.01.28
• 제 604 호 [2021. 2. 15. 판례공보]2021.02.15
• 제 210 호 [2021.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2021.02.10
• 제 603 호 [2021. 2. 1. 판례공보]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