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법률

개정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33호, 2018.12.13)2018.12.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59호, 2018.12.11)2018.12.11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5874호, 2018.12.11)2018.12.11
국민연금법 (법률 제15876호, 2018.12.11)2018.12.11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82호, 2018.12.14)2018.12.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18-303호, 2018.12.14)2018.12.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43호, 2018.12.13)2018.12.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46호, 2018.12.12)2018.12.12

법률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