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94호, 2020.9.16)2020.09.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2020.9.8)2020.09.08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06호, 2020.9.8)2020.09.0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05호, 2020.9.8)2020.09.08

[개정법령] 입법동향

• [2104085]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2020.09.21
• [210408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9.21
• [2102318]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원욱의원 등 14인)2020.07.23
• [2103449]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등13인)2020.09.02

[판례] 판례공보

• 제 594 호 [2020. 9. 15. 판례공보]2020.09.15
• 제 205 호 [2020.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2020.09.10
• 제 593 호 [2020. 9. 1. 판례공보]2020.09.01
• 제 286 호 [헌법재판소공보 제286호]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