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96호, 2020.11.26)2020.11.26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931호, 2020.11.26)2020.11.2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88호, 2020.11.24)2020.11.2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11.24)2020.11.24

[개정법령] 입법동향

• [21057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2020.11.26
• [210578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20.11.26
• [2104907]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0인)2020.11.03
• [2105507]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0.11.18

[판례] 판례공보

• 제 598 호 [2020. 11. 15. 판례공보]2020.11.15
• 제 207 호 [2020.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2020.11.10
• 제 597 호 [2020. 11. 1. 판례공보]2020.11.01
• 제 288 호 [헌법재판소공보 제288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