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사노무

[핵심 인사노무] 주제별 이슈분석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Q&A2019.02.18
•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고 위장도급 시 직접고용의무 적용 여부2019.02.18
•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관련 Q&A2019.02.13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하여2019.02.11

[핵심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 [판례해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351, 2018. 5. 30.)2019.02.18
• [판례해석]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사용자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15다217287, 2019. 2. 14.)2019.02.18
•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47, 2017. 7. 13.)2019.02.18
•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기준정책과-3971, 2016. 6. 24.)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