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4대보험

[핵심노무] 주제별 이슈분석

• 노사협의회 회의 운영 관련 Q&A2020.11.24
• [이슈분석] 휴업수당에 관하여2020.11.23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신분 및 처우 관련 Q&A2020.11.17
• [이슈분석]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2020.11.16

[핵심노무] 판례예규해석

• [판례해석]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의 출근 간주 규정 위헌 여부(헌재 2017헌바433 , 2020. 09. 24.)2020.11.24
• [행정해석] 법인격 없는 부설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주체인 사용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57, 2013. 11. 11.)2020.11.24
• [행정해석] PC 유지 보수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292, 2012. 02. 13.)2020.11.23
• [행정해석]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 04. 08.)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