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9 | 2012년도 입법추진 법률안 법인세법 등 4백10건 법제처, 정부입법 수정계획안 추진일정 확정 | 2012.06.19 |
| 208 |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 포탈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 2012.06.07 |
| 207 | 기업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추진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정부,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 마련 | 2012.05.23 |
| 206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받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 2012.05.22 |
| 205 | 가산세의 감면 :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중심으로 가산세는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과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감면한다.이에 본 자료에서는 가산세 감면 사유 중 하나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5.14 |
| 204 |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전면 시행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5.2일부터 적용기존여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 2012.05.02 |
| 203 |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호황 누리는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자 10명 대상 | 2012.04.24 |
| 202 |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 ･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기업들이 향후 결산시 유의할 사항 자세히 설명 | 2012.04.17 |
| 201 | 국세청, 파생상품 악용 편법증여 감시강화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시스템에 탈세혐의 적발 기능 추가
- 현 시스템은 시세조종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 편법증여 적발 불가
- 한국거래소, SNS 이용한 주가조작 작전세력도 감시 | 2012.03.13 |
| 200 |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Ⅱ)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