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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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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매매손익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 및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장부에 동 기간 동안 양도한 쟁점주식의 개별 취득내역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해당장부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2714, 2021.09.07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개인이 작성한 서류로서 이에 근거하여 등기부등본, 용지매매계약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653, 2021.09.01
쟁점오피스텔 소재 건물의 일부 다른 호수 소유자들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등에서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175,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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