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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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포함해서 증여(부담부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중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증여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때 부담부 증여방식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요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대가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고 수증자에게 증여를 부과한다. 이러한 증여방식은 전통적인 것에 해당한다.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해 분석해보자.

부동산을 교환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2주택자가 한 채를 증여한 후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할까?

2020년 7ㆍ10대책으로 달라지는 증여세의 내용은?

News | 이슈 & 정책+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2021년 취득세 완전정복
조정대상지역	세무조사 사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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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95, 2020.11.2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611, 2020.11.25

‘19.12.16.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착공신고 후 ’19.12.17. 이후 해당 주택을 자가 건설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부칙(제30395호, 2020.2.11.)§15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0, 2020.11.24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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