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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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핵심변수로 새롭게 등장하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게 변했다. 이의 과세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주택을 어떤 식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을지 이에 대한 실익분석을 해보자.

개정 세법에 따른 부부공동명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등록신청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2021년 “최종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3(문제점 분석과 총평)

News | 이슈 & 정책+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2021년 취득세 완전정복
조정대상지역	세무조사 사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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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2021.02.18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 2021.02.15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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