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찾기
검색어    생산기관
생산일자 ~ 세목구분
검색어란에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선택, 생산일자 입력, 세목선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선택없이 전체입력 (예:부가가치세과-133 or 조심2013부0253)이나 뒷번호 (예:133 or 2013부0253 or 025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기타세법
구법령
도움말
1. 검색어란에 예규/판례의 일부 또는 전체 문서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예1) 문서번호 46012-769 또는 40612-0769
예2) 문서번호 46012-7 또는 46012-0007
예3) 임의어 접대비,기부금 또는 접대비+기부금
예4) 임의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7 또는 20041209
2. 생산일자란에 예규나 판례의 생산연월일을 선택 또는 입력하세요.
생산일자 입력방식을 달력선택과 수동입력방식 2가지로 제공합니다.
달력선택방식이 기본으로 설정되며, 수동으로 일자 입력을 원하시면 수동입력방식을 클릭하세요.
수동선택방식의 경우 생산일자란에 예규/판례의 생산연월일을 입력하시되 연도는 4자리를 월과 일은 각각 2자리를 입력하세요.
예1) 생산일자 1999-01-10
예2) 생산일자 1999-01
3. 시작일을 생략하면 초기 데이타부터 종료일까지, 그리고 종료일을 생략하면 지정한 시작일부터 오늘까지 자료가 검색 대상이 됩니다.
[참고] 과거 삼일 예규/판례 문서번호 표시 형식
예규/판례 문서번호에서 서일, 서이, 서면 ~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서를 생산한 담당과를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법인"은 법인세과를, "부가"는 부가가치세과를, "재일"은 재산세1과를 의미
1. 문서번호 형식
생산기관 담당과 + 일련번호 + 일자(yyyymmdd)
2. 생산기관명에 해당하는 담당과 목록
생산기관명
담당(부서)과
생산기관명
담당(부서)과
간세 감심감사원 심사
경기심사 경총경협총괄과
고법고등법원고보노동부
고운노동부관리사 
관리삼 관세적부지방관세청 심사
관심관세청 심사광주고법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광주지방법원국세국제세원
국심국세심판원 심사국업국제업무과
국이국조2과국일국조1과
국제세원국제세원관리과국조국제조세과
국총국제총괄과국투 
기법기본법규과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내심내무부심사대구고법대구고등법원
대구지법대구지방법원대법대법원
대전고법대전고등법원대전지법대전지방법원
도세행자부도세과법규법규과
법규국조법규과 국조계법규법인법규과 법인계
법규부가법규과 부가계법규소득법규과 소득계
법규양도법규과 양도계법규재산법규과 재산계
법무법무과법인법인세과
부가부가세과부동산거래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실무기획단부동산실무기획단부산고법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부산지방법원상속증여
서면2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서면1팀서면인터넷상담1팀
서면4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서면3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서삼서면상담3팀서면5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서면소비소비세과서면법인법인세과
서면소득소득세과사전법령부가법령해석과
사전법령법인법령해석과기준법령부가법령해석과
서면법령법인법령해석과서면법령부가법령해석과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고법서울고등법원
서울북부지법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법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서부지법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행법서울행정법원서울지방세심사 
서일서면상담1팀서이서면상담2팀
세정행자부세정과세이행자부
세조행자부세제행자부세제과
소비소비세과수원지법수원지방법원
시군세 시세행자부
실명금융실명실업노동부
심사국세청심사심사1 
심사2 외인재경부 외국인투자과
외투재경부 외국인투자정책과울산지법울산지방법원
원천원천세과울산지법울산지방법원
인천지법인천지방법원인력노동부
재간세 임금 
재기법 재국조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재법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재무부 
재산재산세과재부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재삼재산3과재산상속재산상속세과
재소비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재소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재일재산1과재이재산2과
재재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재일양도재산1과양도계
재조법재경부 조세법규과재정책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재조예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재조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재직세기획재정부 직세과재조특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적부 재환경에너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과
전자세원전자세원과적부재심 
제도제도과전주지법전주지방법원
조법조세법규과제주지법제주지방법원
조사기획조사기획과조사조사과
조심조세심판원조세재경부조세과
주관건교부종부종합부동산세과
지방세심사행자부 지방세심사증감원기일증권감독원 기업회계감독국
지법지방법원지방세운영행자부 지방세운영
징세징세과직세 
청주지법청주지방법원창원지법창원지방법원
춘천지법춘천지방법원총괄재무부총괄과
토정건교부 토지정책과토재건교부 토지재정과
투진관재경부 투자진흥과관리계투진재경부 투자진흥과
투진일재경부 투자진흥과관리2계투진삼재경부 투자진흥과관리3계
헌재헌법재판소행안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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