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8) 신설법인과 주주구성07/18
- 인포영리법인 상속ㆍ증여 7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그리고 법인의 주주구성 요령) - (7) 법인의 주주구성 방향07/16
- 인포[IFRS Issue Paper_123] KIFRS1028,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배당 회계처리07/14
- 예규“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07/17
- 예규외국법인에 현금증여시 증여세액공제 및 상증법§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가능 여부07/16
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56]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법 7 (법인과의 거래선택과 절세 포인트)-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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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95호, 2025.7.18)2025.07.18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9호, 2025.7.11)2025.07.11
-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692호, 2025.7.10)2025.07.10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국세청훈령 제2693호, 2025.07.10)2025.07.10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3호, 2025.7.4)2025.07.04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6호, 2025.7.4)2025.07.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5호, 2025.7.4)2025.07.04
-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임서면-2025-소비-1973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서면-2025-자본거래-1257
-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서면-2025-자본거래-0414
-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9
-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5-법규부가-0371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2025두30271
-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비록 원고가 2003. 6. 1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일지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대법원2022두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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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이해하는 핵심 양도소득세(2025)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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