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6 | [추천예규] 창업후 1년이내 유상증자 시 수증받을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여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2012-08-23 |
| 605 | [추천예규] 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 2012-08-22 |
| 604 | [추천예규] 기업이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하는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8-22 |
| 603 | [추천예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ㆍ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2012-08-22 |
| 602 | [이슈체크] 작년 회계법인 매출 1조8천억원…'빅4'가 55.3% 차지 - 최근 3년간 회계시장 매출액 증가
- M&A시장 침체로 컨설팅 부문 매출 감소
- K-IFRS 도입으로 연결감사 실적 증가
| 2012-08-21 |
| 601 | [추천예규] 연구개발에 전담하지 않은 겸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인력이 운영부서 업무에 일시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2012-08-21 |
| 600 | [추천예규] 그룹사 전체에 통합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구축비용을 사용인원으로 안분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함 | 2012-08-21 |
| 599 | [추천예규] 무자료 매출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료 매출액은 회사의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해당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 2012-08-21 |
| 598 | [추천예규]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아님 | 2012-08-21 |
| 597 | [이슈체크] H그룹 2세, 320억원대 증여세 소송 패소 -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가가 상승한다면 대주주 증여에 해당
- 법인세를 납부했어도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대상이 달라 이중과세 아냐…
| 2012-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