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6 | [추천예규]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음(국승) | 2012-08-29 |
| 625 | [이슈체크]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내용도 광범위하여 실무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 2012-08-28 |
| 624 | [이슈체크]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 -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보증인이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소멸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12-08-28 |
| 623 | [예규해설] 취득세 감면대상 산업단지내 신·증축 공장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때,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안됨. | 2012-08-28 |
| 622 | [추천예규] 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2012-08-28 |
| 621 | [추천예규] 당초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재차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2012-08-28 |
| 620 | [추천예규]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국승) | 2012-08-28 |
| 619 | [추천예규]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크레인 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기업 A가 다른 국내기업 B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국외기업에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기업 A의 국외기업에 대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2012-08-28 |
| 618 | [이슈체크] 대기업 R&D 투자는 늘었는데, 세액공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 중소기업 세액공제 비율, 대ㆍ중견기업 세액공제비율보다 두 배 가량 높아
- R&D 세액공제혜택 대기업 편중론은 오해
- 일몰 도래 세제혜택 연장 등 투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유지해야
| 2012-08-27 |
| 617 | [추천예규]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손익의 귀속은 실현가능성이 성숙 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국고보조금은 지급처에서 교부결정이 이루어져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 2012-0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