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6 | [추천예규]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2012-08-31 |
| 635 | [추천예규] 이미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10% 세율로 수정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 2012-08-31 |
| 634 | [이슈체크]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부과된 세금, 세무사가 절반 물어줘야 - 세무업무의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세무사도 부과된 세금에 책임 있어
- 세무사의 상담내용만을 믿은 A씨의 잘못도 있어 배상책임 절반으로 제한
| 2012-08-30 |
| 633 | [추천예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 평가방법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으므로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2012-08-30 |
| 632 | [추천예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회사가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 시기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2012-08-30 |
| 631 | [추천예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 2012-08-30 |
| 630 | [이슈체크]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기획점검 - 해외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ㆍ과세
- 올 세법개정시 ‘‘신고대상 계좌 확대‘‘ 등 제도 실효성 강화
| 2012-08-29 |
| 629 | [이슈체크] 이자ㆍ배당소득 등 월급 외 소득 연 7천200만원 초과 직장인, 건보료 월 평균 52만원 오른다 -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
-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 해당
- 부과기준 소득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 향후 대상자 더 많아질 수도
| 2012-08-29 |
| 628 | [추천예규] 권리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 2012-08-29 |
| 627 | [추천예규]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2012-0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