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6 | [추천예규] 퇴직소득 과세이연 시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2012-09-04 |
| 645 | [추천예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정상적인 결손금으로 수정후 공제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 2012-09-04 |
| 644 | [추천예규]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4 제10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9-04 |
| 643 | [추천예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B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ㆍ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2012-09-03 |
| 642 | [추천예규] 비거주자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2012-09-03 |
| 641 | [추천예규]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 | 2012-09-03 |
| 640 | [추천예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 2012-09-03 |
| 639 | [예규해설]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시기는? 「조특법 시행령」제23조 제8항 제5호에 따른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임 | 2012-08-31 |
| 638 | [이슈체크] 근로자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권익위 행정심판결정,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에 고용보험료 부과는 부당”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어디에도 성과급 규정이 없으므로 성과급으로 볼 수 없어
| 2012-08-31 |
| 637 | [추천예규] 수입배당금 및 지분법손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