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3 | [추천예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의 양도 당시 그 거래소 시가에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님(국패) | 2012-08-20 |
| 592 | [추천예규]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2012-08-20 |
| 591 | [추천예규] 도서의 공급 없이 도서 내용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의 공급 없이 출판한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2012-08-17 |
| 590 | [추천예규]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는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 제외 규정은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유예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합병결과의 규모에만 중점을 두고 조세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국패) | 2012-08-17 |
| 589 | [추천예규]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2012.2.2.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 | 2012-08-17 |
| 588 | [이슈체크] 달라진 세법, 최대의 소득공제를 위한 최선의 신용카드ㆍ현금 등 사용방법 -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 무턱대고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리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 본인 소득대비 소비액 및 신용카드 혜택 등 꼼꼼히 따져봐야…
| 2012-08-16 |
| 587 | [이슈체크] CNN머니 선정 “세계최고 경제 국가는..” - CNN머니, 국제통화기금(IMF) 집계 인용, 세계최고 5대 경제국 소개
- 각 경제 분야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미국, 리비아, 몽골 등 선정
| 2012-08-16 |
| 586 | [이슈체크] 대법, “보험계약 때 직업 허위 기재, 보험금 지급 거절 정당” -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직업이 이른바 중요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2012-08-16 |
| 585 | [추천예규]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 2012-08-16 |
| 584 | [추천예규] 위장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승) | 2012-0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