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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615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치단체 등에 법률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법1996-07-03
614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부당행위 계산소득세법1996-07-03
613기선권현망 어업의 어로장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법1996-06-27
612부동산전대업자의 소득금액계산소득세법1996-06-24
611연차휴가수당의 수입시기 및 과세여부소득세법1996-06-22
610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미달한 접대비의 계산방법소득세법1996-06-21
609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소득세법1996-06-20
608신문등에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1996-06-20
607종합소득세등 필요경비 산입여부소득세법1996-06-20
606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소득세법199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