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05 |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 소득세법 | 1996-06-20 |
| 604 | 외국서적 번역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6-14 |
| 603 | 화장품 판매법인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판매수당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6-14 |
| 602 |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의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 1996-06-12 |
| 601 | 표준재무제표 첨부 여부 | 소득세법 | 1996-06-11 |
| 600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시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여부 | 소득세법 | 1996-06-11 |
| 599 | 해외파견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여부 | 소득세법 | 1996-06-10 |
| 598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방법 | 소득세법 | 1996-06-07 |
| 597 |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소득세법 | 1996-05-30 |
| 596 | 장기저축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신청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소득세법 | 1996-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