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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695연예인의 유흥업소 출연대가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소득세법1996-11-28
694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소득세법1996-11-28
693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소득세법1996-11-25
692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의 과세여부소득세법1996-11-22
691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법1996-11-21
690임차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한 부동산전대업자의 추계소득금액계산소득세법1996-11-21
689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주주의 의제배당금액의 계산소득세법1996-11-21
688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등소득세법1996-11-21
687상속받은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의 구분소득세법1996-11-21
686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소득세법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