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3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 부과 여부 | 자동차세 | 연도미상 |
| 2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법인중과세 예외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21 | 農地의 代土 마련 위해 土地를 讓渡한 경우 그 所得은 課稅하지 않는다. | 취득세 | 연도미상 |
| 20 | 地方稅가 抵當權보다 優先한다. | 취득세 | 연도미상 |
| 19 | 불실기업 정리 방침에 따른 취득세 부과 | 취득세 | 연도미상 |
| 18 | 祭祀用以外의 宗中林野에는 課稅해야 | 재산세 | 연도미상 |
| 17 | 세외수입 체납징수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자료 이용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6 | 체비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 | 취득세 | 연도미상 |
| 15 | 농지세 부과 | 기타 | 연도미상 |
| 14 | 오토바이 買受者가 登錄移轉않는 경우 登錄官廳에 말소 登錄신청을 | 자동차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