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3 |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관광업체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여부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52 | 영림계획 운영에 따른 면허세 부과 | 기타 | 연도미상 |
| 51 |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한 취득세 부과 | 취득세 | 연도미상 |
| 50 |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련한 공한지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기타 | 연도미상 |
| 49 | 지방세법 제58조와 감사원법 제43조와의 관계 | 기타 | 연도미상 |
| 48 | 면허세 과세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47 | 매각된 국유임산물(입목)에 대한 과세 | 취득세 | 연도미상 |
| 46 | 미납 마권세에 가산금 부과 | 등록면허세 | 연도미상 |
| 45 | 면세단체의 사택ㆍ합숙소의 재산세 | 재산세 | 연도미상 |
| 44 | 조세감면 규제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외자도입법 해석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