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3 | 증축 또는 설계 변경에 따른 면허세부과 | 기타 | 연도미상 |
| 62 | 지방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61 | 자동차세의 체납과 등록취소 | 자동차세 | 연도미상 |
| 60 | 텔레비전방영용 영화검열에 대한 면허세 부과 여부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59 | 사업장폐기물(닭 부산물)을 수거하여 별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재활용하는 경우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 재산세 | 연도미상 |
| 58 | 공유재산 변상금 연체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57 | 미군 전용택시를 용역계약하였을 때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하는 지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56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대금 및 취득세는 완납하였으나, 기업의 농지취득 제한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은 나중에 이전한 경우 매입가격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기타 | 연도미상 |
| 55 | 친구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어 | 재산세 | 연도미상 |
| 54 | 조세감면대상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