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제1항 별표3 제1호와 관련하여 마을버스 등록기준 대수에 예비자동차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제1호 등 관련) | 기타 | 2011-03-17 |
| 832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 3 등 관련) | 기타 | 2011-01-28 |
| 831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 기타 | 2010-12-30 |
| 830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등 관련) | 재산세 | 2010-12-23 |
| 829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 재산세 | 2010-12-09 |
| 828 |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0-12-09 |
| 827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ㆍ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4항 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4항 제2호 등 관련) | 재산세 | 2010-12-09 |
| 826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 기타 | 2010-11-26 |
| 825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 기타 | 2010-11-05 |
| 824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 농지의 범위 | 기타 | 201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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