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3 |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 등록요건 중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 기타 | 2011-11-17 |
| 862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차량의 적정등록대수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 기타 | 2011-10-10 |
| 861 |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가 공포ㆍ시행된 상황에서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2건의 주민발의안을 도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 기타 | 2011-10-07 |
| 860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1-10-07 |
| 859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1-10-07 |
| 858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재산세 | 2011-09-29 |
| 857 |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 등) | 기타 | 2011-09-29 |
| 856 | 조례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를 규정하면서 과세 대상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 취득세 | 2011-09-02 |
| 855 | 2012. 1. 1. 당진시 승격으로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 재산세 | 2011-08-19 |
| 854 |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중 2010. 7. 5. 이전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체납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던 미상환 융자금을 현재부터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여도 되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62조 등 관련) | 기타 | 2011-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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