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3 | 관세법 제28조 제2,3항 운용 | 관세법 | 연도미상 |
| 22 | 소득세법상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소득세법 | 연도미상 |
| 21 | 비영리 국내법인의 임의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20 | 신탁이익의 과세방법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19 | 추징금 차액 징수여부에 대한 질의 | 관세법 | 연도미상 |
| 18 | 철도 좌석 지정표의 통행세 부과 | 기타 | 연도미상 |
| 17 | 한. 미행협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 관세법 | 연도미상 |
| 16 | 수수료의 귀속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5 | 종란(種卵)의 관세부과 | 관세법 | 연도미상 |
| 14 | 투자 공제의 범위 | 법인세법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