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83 |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의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 減免 | 소득세법 | 연도미상 |
| 82 | 주류 제조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재 질의 | 주세법 | 연도미상 |
| 81 |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80 | 주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 주세법 | 연도미상 |
| 79 | 신ㆍ구법에 관계된 법인세의 면세기산일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78 | 직물류세의 과세표준 | 기타 | 연도미상 |
| 77 | 정리채권인 조세의 징수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국세기본법 | 연도미상 |
| 76 | 공사 노임에 대한 국세 압류에 관한 질의 | 국세징수법 | 연도미상 |
| 75 | 관세법 제28조 운용에 관한 질의 | 관세법 | 연도미상 |
| 74 |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