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93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과 행위시법주의 | 기타 | 연도미상 |
| 92 | 임시 특별관세법 해석 | 관세법 | 연도미상 |
| 91 | 관세법 제240조 운용에 관한 질의 | 관세법 | 연도미상 |
| 90 |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법률해석 | 관세법 | 연도미상 |
| 89 | 대여곡 체납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97조의 준용여부 | 국세징수법 | 연도미상 |
| 88 | 세무서장의 양식어업면허의 취소요구 | 기타 | 연도미상 |
| 87 | 자산의 공유자, 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 소득세법 | 연도미상 |
| 86 | 영업세면제사업의 부산물의 국내판매 | 기타 | 연도미상 |
| 85 | 수출조합의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 | 연도미상 |
| 84 | 관허사업의 허가정지 및 취소의 요구 | 국세징수법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