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23 |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負擔金에 대한 所得稅 課稅 여부 | 소득세법 | 1975-11-12 |
| 122 | 勤勞所得의 區分에 關한 質疑 | 소득세법 | 1975-08-27 |
| 121 | 勤勞所得에 대한 質疑 | 소득세법 | 1975-05-19 |
| 120 | 實費辨償的인 旅費의 範圍에 관한 질의 | 소득세법 | 1975-04-18 |
| 119 | 所得稅減免에 대한 質疑 | 소득세법 | 1975-03-27 |
| 118 | 配當所得의 收入金額에 關한 質疑 | 소득세법 | 1975-02-01 |
| 117 | 보충지도수당의 甲種勤勞所得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75-01-30 |
| 116 | 국세징수법 제23조(관허사업국세체납) | 국세징수법 | 1968-12-16 |
| 115 | 외자도입법 중 조세감면에 대한 해석 | 기타 | 연도미상 |
| 114 | 관세법 제28조 제2항 규정의 양도에 관한 개념 해석 | 관세법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