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53 | 住宅新築販賣業의 事業者登錄等 | 소득세법 | 1978-12-22 |
| 152 | 保險外務員에 대한 施賞金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78-12-11 |
| 151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개인사업자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여부 | 소득세법 | 1978-11-17 |
| 150 | 法人所在不明時 認定賞與에 대한 源泉徵收 | 소득세법 | 1978-06-26 |
| 149 | 法人稅를 賦課撤回하였을 경우 認定賞與處分 撤回與否 | 소득세법 | 1978-05-26 |
| 148 | 法院判決에 의하여 支給하는 法定利子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78-04-12 |
| 147 | 品質管理서어클競進大會賞金의 課稅對象與否 | 소득세법 | 1978-02-04 |
| 146 | 醫療要員手當의 非課稅該當여부 | 소득세법 | 1977-12-24 |
| 145 | 綜合所得課稅標準 確定申告 및 中間豫納 控除對象 | 소득세법 | 1977-11-08 |
| 144 | 勤勞所得稅 源泉徵收에 대한 質疑 | 소득세법 | 1977-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