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03 | 法人所在 不分明時 所得金額變動通知 | 소득세법 | 1985-07-16 |
| 202 | 화분에서 재배 生産販賣하는 화훼류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85-04-02 |
| 201 | 廣告誘致에 따른 手當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85-02-06 |
| 200 | 豫備軍에 支給한 食代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85-01-21 |
| 199 | 독립공채상환금 課稅에 關한 意見照會 | 소득세법 | 1984-12-17 |
| 198 | 非常勤 任員에게 支給하는 手當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84-12-07 |
| 197 | 源泉徵收義務者의 必要經費 확인 가능여부 및 納付不誠實加算稅 부과 | 소득세법 | 1984-10-22 |
| 196 | 월정액급여의 範圍 | 소득세법 | 1984-10-08 |
| 195 | 이사물품에 賦課된 關稅의 勤勞所得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84-09-29 |
| 194 | 學術硏究用役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8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