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13 | 兼業하고 있는 畜産業者의 종소신고의무 등 | 소득세법 | 1986-09-22 |
| 212 | 원천징수 納付不誠實加算稅의 납세자는? | 소득세법 | 1986-08-02 |
| 211 | 家內手工業 임가공용역 代價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86-04-18 |
| 210 | 不動産 代金 선급지급에 따른 利子 상당액 차감지급시 이자소득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86-01-27 |
| 209 | 세무사시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6-01-15 |
| 208 |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 | 국세기본법 | 1985-12-03 |
| 207 | 일용근로자 範圍에 관한 質疑 | 소득세법 | 1985-11-14 |
| 206 | 土地貸金 遲延支給에 따른 利子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85-11-04 |
| 205 | 長期運轉者 福祉保險의 勤勞所得 該當與否 | 법인세법 | 1985-11-01 |
| 204 | 農漁業을 專業으로 하지 않은 자의 農家副業的 畜産業에 대한 非課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8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