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QA
| 번 호 | 제 목 | 출 처 | 등록일 |
|---|---|---|---|
| 51 | 공기업 직원이 상사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 50 | 공문을 통해 청탁하는 것도 공개적인 청탁에 해당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 49 | '공익 목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 48 | 공익목적의 민원(청탁)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 47 |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게 하는 청탁도 부정청탁인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 46 |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 45 | 국회의원 보좌관에게도 공익목적의 민원전달 부탁이 가능한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 44 |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에 대한 청탁도 규제대상인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 43 | 민간기업에 대한 청탁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 42 |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