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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41'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처리해 달라는 청탁도 문제가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40부과된 가산세나 과태료를 감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9부정청탁을 했지만 공직자등이 들어 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8'서둘러 허가해 달라!'와 같은 청탁도 문제가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7언론사 기자에게 기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6인ㆍ허가가 지연되어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5제3자인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청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4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인 제3자에게 부정청탁을 요청했다가 철회하여 청탁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3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한 14가지 직무 외에는 청탁을 해도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2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