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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23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22제3자에게 사보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언론사에 해당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21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 발급 등의 청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20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9해외지사의 외국인 직원이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한 청탁이 문제가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8현지 공무원에 대한 내국인의 식사제공 또는 부정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7현지 근무중인 코트라(KOTRA)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6공직자등의 이중지위(대학교수 겸 사외이사)국민권익위원회2016-09-28
15공직자등의 이중지위(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국민권익위원회2016-09-28
14공무수행사인의 범위국민권익위원회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