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 | 제3자에게 사보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1 |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 발급 등의 청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0 |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9 | 해외지사의 외국인 직원이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한 청탁이 문제가 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8 | 현지 공무원에 대한 내국인의 식사제공 또는 부정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7 | 현지 근무중인 코트라(KOTRA)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인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6 |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대학교수 겸 사외이사)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8 |
15 |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8 |
14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