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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43공무수행사인(각종 협회) 관련국민권익위원회2016-11-18
42공무수행사인(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관련국민권익위원회2016-11-18
41공무수행사인(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민간위원) 관련국민권익위원회2016-11-18
40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9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8공공기관인 공기업의 비상근임원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7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자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6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비상근 명예직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5국내법인 해외지사의 지사장이 현지 상무관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34기업 임원이 공공기관 비상근 임원을 겸할 경우 직무관련성 적용범위는?국민권익위원회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