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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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6 | 서울고등법원 | [행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계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한 사건 | 2023.07.27 |
| 2555 | 수원고등법원 | [형사]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 2023.07.24 |
| 2554 | 대구고등법원 | [형사]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 2023.07.24 |
| 2553 | 광주고등법원 | [민사]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여러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수급인과 합의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피대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 2023.07.19 |
| 2552 | 광주고등법원 | [행정]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예정 부지 소유자 A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신축·이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038) | 2023.07.07 |
| 2551 | 서울고등법원 | [민사항고] 일반적인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의 집행관 공시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7.07 |
| 2550 | 광주고등법원 | [민사] 피고 조선대학교가 비정년계열교원인 원고들 대하여 총장 선거권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3나20098) | 2023.07.04 |
| 2549 | 광주고등법원 | [형사] 공소사실에 포함된 문자메시지 자체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 내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는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2노422) | 2023.07.04 |
| 2548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사업자가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후,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기여 등을 사유로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안에서, 감액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 2023.06.30 |
| 2547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원고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인지 여부 및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