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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613서울고등법원[민사]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한국 국적의 망인이 일본에서 위 회사 주식을 딸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유언자의 상속에 관하여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 사안에서,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2023.12.27
2612서울고등법원[민사]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2.27
2611서울고등법원[민사]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2023.12.27
2610서울고등법원[민사]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았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승소하여 흡수한 배당액 중 원고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2023.12.27
2609서울고등법원[민사]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슬릿 팬츠’)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2.27
2608서울고등법원[행정]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12.21
2607서울고등법원[행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2023.12.19
2606서울고등법원[민사] 스마트폰 성능조절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일부 성능제한 또는 앱 실행지연 등 불이익한 결과 초래 가능성에 대한 고지의무 불완전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3.12.07
2605서울고등법원[민사]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 일본국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2023.12.06
2604서울고등법원[민사]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