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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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5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 2023.08.31 |
| 2564 | 서울고등법원 |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A플랫폼에서 셋톱박스 제조사인 B회사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 | 2023.08.31 |
| 2563 | 서울고등법원 | [행정] 학교법인인 원고가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운영하였고, 토지 중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부분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재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관청인 피고가 비감면부분의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 2023.08.31 |
| 2562 | 서울고등법원 | [행정]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그때까지 국내에서 보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 2023.08.31 |
| 2561 | 대구고등법원 | [형사]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 2023.08.21 |
| 2560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철도운송회사가 기장, 객실장에게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7.27 |
| 2559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와 대체텍스트제공 및 간접강제청구를 한 사건 | 2023.07.27 |
| 2558 | 서울고등법원 | [민사항고]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을 한 사건 | 2023.07.27 |
| 2557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원고가 A그룹 소속 B회사와 4:6의 비율로 기내식 공급 관련 합작투자법인인 C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 및 C회사와 30년간 독점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는 기내식 독점사업권 거래를 매개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D가 설립한 E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그룹의 투자‧자금조달회사인 F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도록 하여 E회사를 지원한 것으로, 제3자인 A그룹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E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및 특수관계인인 D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건 | 2023.07.27 |
| 2556 | 서울고등법원 | [행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계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한 사건 | 2023.0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