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2585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제약회사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2023.10.27 |
| 2584 | 서울고등법원 | [행정]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 2023.10.27 |
| 2583 | 대구고등법원 | [민사]원고가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 제도에 따라 해외 개발은행에서 근무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다가 재직의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자,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에서 위 파견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교육비(체제비, 항공료, 학자금 등)을 상계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의 목적과 취지, 파견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파견기간, 파견기간 동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피고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의 본질은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3나10994) | 2023.10.25 |
| 2582 | 광주고등법원 | [행정]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반시설부지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일부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 | 2023.10.18 |
| 2581 | 서울고등법원 | [민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이 조정되자, 군 경력 및 사회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 부여되는 기존 일반직과의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 2023.10.18 |
| 2580 | 광주고등법원 | [행정]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및 바닥 콘트리트 작업 등만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 2023.10.06 |
| 2579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 일정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 2023.10.06 |
| 2578 | 서울고등법원 | [민사]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3.10.06 |
| 2577 | 서울고등법원 | [민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가 문제된 사건 | 2023.10.06 |
| 2576 | 서울고등법원 | [가사]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3.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