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2545 | 서울고등법원 | [형사]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종전에 피고인이 내사를 받은 후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였는데,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수집된 자료를 송부받은 다음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입건유예 당시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추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 2023.06.28 |
| 2544 | 서울고등법원 | [형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전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3.06.28 |
| 2543 | 서울고등법원 | [행정] 망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그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억 여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자, 관할세무서장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 고지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2023.06.28 |
| 2542 | 서울고등법원 | [민사] 공기업인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6.28 |
| 2541 | 서울고등법원 | [민사] 미성년자인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는데 해당 필러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사안에서, 원고가 수술 후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의료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 및 원고가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툰 사건 | 2023.06.28 |
| 2540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원고가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던 중 착오로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하였고, 곧이어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으나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그대로 저가에 매도되자,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2023.06.28 |
| 2539 | 서울고등법원 | [민사] 망인이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가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위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유언증서 검인에서 원본을 확인하였고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자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건 | 2023.06.28 |
| 2538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시공사인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2023.06.28 |
| 2537 | 대구고등법원 | [형사]피고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수십 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계약금수령과 동시에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기망이 있었더라도 매수인이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노528) | 2023.06.09 |
| 2536 | 대구고등법원 | [형사]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예 | 2023.0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