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9198 | 대법원 |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5.01 |
| 9197 | 대법원 |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4.30 |
| 9196 | 대법원 |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 2024.04.30 |
| 9195 | 대법원 | 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4.25 |
| 9194 | 대법원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4.25 |
| 9193 | 대법원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4.25 |
| 9192 | 대법원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4.25 |
| 9191 | 대법원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4.25 |
| 9190 | 대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4.25 |
| 9189 | 대법원 |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