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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17725대구지방법원[민사] 재사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판결)2024.05.07
17724대구지방법원[형사]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판결)2024.05.07
17723대구지방법원[행정]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대구지방법원 2023구합551 판결)2024.05.07
17722전주지방법원[민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호)2024.05.03
17721전주지방법원[민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호)2024.05.03
17720전주지방법원[민사]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호)2024.05.03
17719전주지방법원[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호(본소), 2023가단11260호(반소)]2024.05.03
17718전주지방법원[민사]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호)2024.05.03
17717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판결2024.04.30
17716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의 상장, 관리, 상장폐지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 부담 여부 및 그 정도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