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2025다209645,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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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2022다166,173,180,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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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2024헌바448,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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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24다294705,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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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24두48893,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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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2022두64693,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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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24다226474,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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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2024도20848,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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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ㆍ외국환거래법위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제5조 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 제7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지 여부 ...
대법원2024도15290,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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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21도11938,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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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제3항 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소극적 측면의 성적 자기결정권) /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및 특별한 친족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예속관계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