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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625서울고등법원[행정]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한 판매가격인상 요구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3.14
2624서울고등법원[행정]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업자 개발 OS 및 앱마켓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2.28
2623서울고등법원[행정]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2.28
2622대전고등법원[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판결)2024.02.22
2621대전고등법원[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판결)2024.02.22
2620서울고등법원[민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2.06
2619서울고등법원[민사]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1.31
2618서울고등법원[행정] 초등온라인학습 서비스 운영자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23만여 건이 유출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2023.12.27
2617서울고등법원[형사]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2023.12.27
2616서울고등법원[민사항고]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