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5 | 부산고등법원 | 군복무와 정신분열증의 상당인과관계(2006. 1. 13.선고) | 2006.01.20 |
| 4 | 대구고등법원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6.01.20 |
| 3 | 서울고등법원 | 구(舊) 외국환관리규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죄 성립 여부 | 2006.01.18 |
| 2 | 서울고등법원 | 여성근로자에 대한 승진제한 및 정년퇴직 처리와 차별적 대우 해당 여부 | 2006.01.17 |
| 1 | 서울고등법원 | 내기골프와 도박죄 성립 여부 | 200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