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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595서울고등법원[형사]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2023.11.30
2594대구고등법원[민사]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석하고(제1징계사유), 근무평정업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제2징계사유)는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피고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집회참가를 금지한 피고의 직무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이 피고 이사장에 의하여 연장된 근무평정기간 내에 평정 업무를 마쳤고, 근무평정업무가 지체된 기간에 비추어 피고의 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나12747)2023.11.10
2593부산고등법원●[행정]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2022누21825]2023.11.01
2592서울고등법원[행정]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가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자, 위 공무원의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2023.10.31
2591서울고등법원[형사] 참가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대출 실행으로 마련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도박사이트 베팅에 사용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추징특례 적용사유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2023.10.31
2590서울고등법원[형사] 사내 업무용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선거운동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2023.10.31
2589서울고등법원[민사]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안2023.10.31
2588서울고등법원[민사]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안2023.10.31
2587서울고등법원[민사]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2023.10.31
2586서울고등법원[민사]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및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조건 변경과 이에 따른 완제가 이루어진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