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법률

세무관련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각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폐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폐지〉

감사위원회 설치시 기존 상근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여부

감정평가 실무기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발급규정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관리지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2016. 6. 30. 폐지〉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고등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액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급기간 고시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액 고시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기간

고용정책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사채 등록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심사업무처리지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장입지기준고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공직자윤리법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립 및 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국채자기매매기관업무지침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로감독관규정

근로감독관증 규칙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급기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칙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촉진법〈폐지〉

기술보증기금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적격성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폐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내부회계관리규정 관련 유권해석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에 관한 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폐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폐지, 2009.8.12.〉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등 감독규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관리규정

대외무역법

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칙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메인이름등록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제312조의 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반출ㆍ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벤처기업 확인요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보험업감독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부동산투자회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법〈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지침

사립학교법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의 작성지침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사외이사 선임 가능여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발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관련 업무처리지침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근감사의 자격

상법시행법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상장회사 회계업무처리규정 표준예시

상품권발행에 관한 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신용금고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등에 관한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물거래법〈폐지〉

선물ㆍ옵션업무규정

선물업감독규정〈폐지〉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숙련기술장려법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2015.9.11. 폐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신탁업감독규정〈폐지〉

신탁업법〈폐지〉

신탁업인가지침〈2008. 8. 4. 폐지 ; 금융투자업규정 부칙〉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업무처리규정

외국인토지법〈폐지〉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외화예금지급준비절차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우리사주조합 관리요령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요령

우리사주조합 직권해산 처리요령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우리사주조합의 최대주주 자격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 예금이자율 변경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폐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폐지, 2010.12.30.〉

융자회계준칙〈폐지, 2014. 12. 23.〉

은행업감독규정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임원ㆍ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규정〈2009. 2. 4. 폐지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편람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기산업채권 발행 세부 방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실시기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관련 작업능력평가 업무처리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재고용장려금실시기간

재고용장려금액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서명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회계기준위원회 규정

정상지가상승률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조사업무규정

종합금융업감독규정〈폐지〉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인가지침〈2008. 8. 4. 폐지 ; 금융투자업규정 부칙〉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폐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폐지, 2018.7.13.〉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고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고시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액고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폐지, 2011. 1. 5〉

중소기업 지원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고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인〈폐지, 2015.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2에 의한 감사위원회 설치시 적용법률에 관한 해석(동법시행령 제84조의 19)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시기에 관한 해석

증권거래법〈폐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출연에 관한 해석

증권ㆍ선물기관검사규정

증권업 감독규정〈폐지〉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증권회사의 어음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적법〈폐지, 2009. 6. 9.〉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임금지원금액 고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채권시가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채권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금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 고시〈2012. 10. 12. 폐지〉

초ㆍ중등교육법

최대주주의 판단시 DR 포함여부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공정공시운영기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통상임금 산정지침

퇴직연금감독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산법〈2005. 3. 31. 폐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해외증권발행규정〈1998. 6. 12 폐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향교재산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 기본법

화의법〈2005. 3. 31. 폐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2005. 3. 31. 폐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