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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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5 | 서울고등법원 | [민사항고]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3.09.27 |
| 2574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의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3.09.27 |
| 2573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다국적기업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원고가 다른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배재료의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관세가 부과되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2023.09.27 |
| 2572 | 서울고등법원 | [형사]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2023.09.27 |
| 2571 | 서울고등법원 | [형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지 및 B, C의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09.27 |
| 2570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원고들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 받은 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계획내용을 일부 변경해 계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계쟁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사건 | 2023.09.27 |
| 2569 | 서울고등법원 | [민사]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3.09.27 |
| 2568 | 서울고등법원 | [형사]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A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안에서,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2023.08.31 |
| 2567 | 서울고등법원 | [민사] 노동조합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과거 10년 동안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A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A노조는 설립 무효 판결을 받자,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 대상기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 2023.08.31 |
| 2566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원고(노동조합)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되,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누진연수를 근속연수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조항은 인센티브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이 생기게 하고, 근속기간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안 | 2023.0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