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10 |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 2023-12-18 |
| 4509 |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2023-12-14 |
| 4508 | 신품 교체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2023-12-13 |
| 4507 |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 2023-12-12 |
| 4506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지급 받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2023-12-11 |
| 4505 |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 2023-12-07 |
| 4504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2023-12-06 |
| 4503 |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3-12-05 |
| 4502 | 회생판결을 받은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의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2023-12-04 |
| 4501 |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임 | 2023-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