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20 |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24-01-03 |
| 4519 |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2024-01-02 |
| 4518 | 운용소득으로 증여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2024-01-01 |
| 4517 | 양도당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방법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23-12-28 |
| 4516 | 주식에 대한 압류가 이익배당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 2023-12-27 |
| 4515 | 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이 제외됨 | 2023-12-26 |
| 4514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 2023-12-25 |
| 4513 | 비영리외국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2023-12-21 |
| 4512 | 회생절차 종결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 2023-12-20 |
| 4511 |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2023-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