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41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4-02-08 |
| 4540 | 외국법인에 특허권 및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21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2024-02-07 |
| 4539 | 해외직송거래시 화물상환 권리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24-02-06 |
| 4538 |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계상 계상한 이연수익(부채)의 평가방법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2024-02-05 |
| 4537 |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ㆍ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 2024-02-01 |
| 4536 | 기타소득 연간 3백만원 이하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2024-01-31 |
| 4535 |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 2024-01-30 |
| 4534 | 해외직송거래시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ㆍ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2024-01-29 |
| 4533 |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증여시 가액 평가방법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2024-01-25 |
| 4532 |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 2024-0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