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70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2024-04-01 |
| 4569 | 공동사업장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단독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6①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2024-03-28 |
| 4568 | 내일채움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대기업 전환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24-03-27 |
| 4567 |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 2024-03-26 |
| 4566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2024-03-25 |
| 4565 | 지주회사가 적격인적분할되는 경우 조특법§38의2①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던 주주의 과세이연이 중단되는지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4-03-21 |
| 4564 |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 2024-03-20 |
| 4563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2024-03-19 |
| 4562 |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ㆍ배수관을 연결ㆍ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 2024-03-18 |
| 4561 | 미국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인정 여부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2024-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