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90 |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2023-11-13 |
| 4489 | 자경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농지 판정시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농업인 요건 적용여부 자경감면특례(조특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 | 2023-11-09 |
| 4488 |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의 소득구분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2023-11-08 |
| 4487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 2023-11-07 |
| 4486 | 2023.1.1.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시 적용법률 등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23-11-06 |
| 4485 | 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ㆍ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2023-11-02 |
| 4484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관련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2023-11-01 |
| 4483 |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ㆍ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ㆍ홍콩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2023-10-31 |
| 4482 |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2023-10-30 |
| 4481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특법§14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2023-10-26 |
